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역대 최대 오차' 기재부, 올해 세수 추계 방식 바뀐다

작년 국세수입 오차 60조원 달해...오차율 본예산 대비 20%대로 역대 최고
외부 참여 확대...조세재정硏 발주 '세수 추계 개선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낸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적용키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향후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한 만큼 (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 추계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전망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당초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천억원이었다.

 

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그로부터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정부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초과세수 규모가 정치권을 통해 이미 밝혀진 후에도 '10조원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얼버무렸다가 하루도 채 안 돼서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자초했다.

이후 2개월이 지난 이달 들어 정부는 세 번째로 세입 예산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8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입 규모는 총 340조원 이상으로 늘었으며,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6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2차 추경 대비 8%를 웃돌며, 본예산 대비로는 20% 이상으로 뛰어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입 예산의 대규모 전망 오차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은 세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변수 오차분석, 세목별 전망 오차, 민감도 분석 등 다양한 세입 전망 오차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각적 관점의 오차 분석을 통해 세입 전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있었던 만큼 세수 추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재부는 매년 경상성장률·민간소비 증가율·수출입 증가율·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와 외부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증권 거래 대금·회사채 금리·주택 거래량·상용 근로자 수·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듬해 세수를 추계한다.

지난해 세수를 추계할 당시인 2020년 여름에는 향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대규모 오차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의 경우 평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만큼 세수 추계 모형을 지나치게 흔들면 향후 세수 과다 추계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