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개인신용정보관리 미흡' 캠코에 과태료·임원 제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과태료와 임원 주의 제재를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캠코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2천880만원에 임원 주의 2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캠코는 자사 내부 시스템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한 캠코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적정성 점검 절차를 개선하라며 경영 유의 조치도 받았다.

캠코는 개인신용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뤄져 업무상 무관한 직원이 시스템에 접근할 우려가 있었고, 접근 권한 부여 기록을 일부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채권관리시스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로그기록 중 접속한 사용자, 조회 항목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 조회부서나 조회직원에 대한 사후 추적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