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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파인트리환경산업 고강도 세무조사…관계사 내부거래 살피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지난달 중순 세무조사 자료 예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인 파인트리환경산업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회사로까지 조사 범위가 확장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파인트리환경산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현재 파인트리환경산업 대상 세무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대상 조사 확대 역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인트리환경산업은 2020년 말 현재 기준 종업원 9명을 둔 중소기업으로, 총자산은 962억3100만원이다. 섬유업계 장수기업인 동성교역의 창업주 故민병옥 회장의 차남 민은기 대표이사가 지분 54.31%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2대 주주는 파인스퀘어로 38.52%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 민경우씨가 7.17%를 보유하고 있다.

 

◇ 거미줄 내부거래?…특수관계 회사로 조사 확대되나

 

현재 파인트리환경산업과 관련된 회사는 4개로 파악된다. 민은기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거나 친인척이 최대‧주요 주주로 있는 곳으로 파인스퀘어, 성광, 동광화섬, 동성교역 등이다. 이외 민은기 대표이사의 일가친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까지 포함하면 관련 회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파인스퀘어와 성광은 민은기 대표이사가 대표로 겸직 중인 곳이다. 파인스퀘어 매출액은 파인트리환경산업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상당 부분 이뤄졌다. 지난 2020년 파인스퀘어의 매출액은 13억8666만원이었는데, 이 중 7억4825만원(54%)이 파인트리환경산업과의 거래에서 이뤄졌다. 특히 두 회사 간 매출 거래 비중은 2018년의 경우 90%를 넘어서기도 했다.

 

성광은 특수관계 회사인 동광화섬과 2015년 까지 최고 연간 50억원 가량의 매입거래를 진행해오다가 최근 들어 거래 규모가 점차 축소됐다.

 

동광화섬은 민은기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곳이다. 조복제 대표가 25%, 조 대표의 아들인 조진우씨가 27.71%, 민문기 아이피오네트웍스 대표가 15%, 민명숙씨가 14.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광화섬의 2019년 기준 매출액은 49억5210만원으로 이 중 26억4949만원(53.5%)이 특수관계 회사인 성광과 동성교역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동성교역 또한 조복제 대표이사 20%, 민은기 대표이사 20%, 민상기씨 20%, 민문기 아이피오네트웍 대표 20%, 민후경씨 10%, 나명희씨 10% 등으로 친인척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다. 동성교역은 부동산임대·직물생산 등을 주 사업으로 하며 지난 1976년 설립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법인의 정상거래 비율 대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대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 중소기업은 50% 이상일 때 보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에 근거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중 대표이사는 물론 일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 회사들 간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파인트리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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