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12일 오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들을 지방으로 이전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 결과로 보면 자해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손해보는 제로섬게임(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을 일컫는 말)이 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몇몇 은행을 지방으로 보내려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서 스스로 손해 볼 수 있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 나라에 두 개의 금융도시 정책을 구사하느냐. 뉴욕,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인데 또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며 “우리나라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가 금융도시가 되는 건 다른 도시를 흡수하겠다는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처럼 라이벌 도시를 제치고 아시아 금융중심지가 돼 국가비전에 기여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꼬집었다.
또 오 시장은 “우리 라이벌 도시는 도쿄, 상하이임이 분명하고 영역에 따라 홍콩, 싱가포르 일수도 있다고 윤 당선인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금융 규제를 비롯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공약을 내놓은데 이어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했다.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국은행 지방 이전을 위해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 정부 출범 직전인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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