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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역대 최대 세수오차' 기재부 세제실에 감사원 감사 착수

이달 초부터 기재부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 진행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이 대규모 초과세수 오차를 낸 부분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이었다.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천억원에 달한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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