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

정권 따라 뒤바뀌는 세수 추계 방안에 대한 정확한 보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세금 수입 규모를 앞선 지난해 9월 국회 본예산 예상치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초과세수 53조원은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의 15.5%이며, 이 중 법인세는 74.9조에서 104.1조원으로 무려 29.2조원이 늘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예측 가능함에도 법인세가 38%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작년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 진상파악 및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완전 보상과 물가 자극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 준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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