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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尹정부 첫 금융권 간담회, 키워드는 규제완화…“낡은 관행 벗겠다”

추경호 “금융혁신통해 지속가능 부가가치‧일자리 창출돼야”
김소영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 자율성 최대한 보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 대상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추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새 정부 들어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산업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도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은 현재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에 직면해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 차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동시에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읂냉 등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끌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혈맥인 금융부문이 당면 현안인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에 이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발언했다. 김 부위원장 역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처럼 여기면서 공공성을 강조해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권 대상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와 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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