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새 정부, 첫 거시경제금융회의…“자영업자 부채현황 리스크 점검”

건전성 관리 통해 단계적으로 위험 축소 방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자영업자의 부채현황과 이와 관련이 높은 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방 차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과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자영업자 부채는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자영업자 부채와 2금융권의 리스크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조치와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취약차주와 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 차관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 타파를 위해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등 가격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며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라며 “대외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유지하려면 거시 건전성 확충이라는 큰 틀 내에서 거시, 금융, 외환시장 곳곳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는 세심함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모든 참여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빠르게 변하는 거시‧금융 여건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기에 정확하고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