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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검경 수사권 경쟁에 보험회사들 반사이익?…업계 “철부지들!”

— 검경, 사기 등 보험범죄 수사 성과경쟁 치열…보험사 조사팀 일 크게 덜어줘
— 보험종사자들, “보험사 비용 줄어 좋지만, 성과내기 어려운 큰 경제범죄 어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힘겨루기가 각종 보험범죄 수사 강화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보험회사들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험회사 종사자들은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경쟁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등을 조사하는 업무와 관련 고민거리를 대거 줄여주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반사이익’으로 여겨 반기고 있지만, 더 큰 범죄에 맞서야 할 검찰이 ‘업권수호 차원에서’ 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자잘한 경제사범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게 나라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냐는 비판적 반응이다.

 

15일 본지가 최근 검경의 보험범죄 수사 강화 양상에 대한 업계내 평가를 위해 취재한 결과, 다수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검사들이 경찰과 업권 경쟁을 하면서 피래미 보험사기 수사에 혈안이 돼 있는 걸 보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지난 1996년부터 보상조직 내에 보험사기 전문 조사를 위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 을 구성, 운영해 왔다.

 

최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힘겨루기 와중에 최근 검찰이 경찰 조사 후 무혐의로 결론 낸 보험사기 의심건을 자체 재조사, 혐의를 입증해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험회사 SIU들이 웃음 짓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내에 돌기 시작했다.

 

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차제에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언론을 통해 피력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말고도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건을 검찰이 적발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IU 입장에서는 무혐의로 끝날 뻔한 사안을 재수사해 혐의를 입증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공공연히 검경 수사권 경쟁을 즐기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경찰 역시 사실상 검찰에 보험 수사가 넘어가는 상황의 재발을 막고자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들었다”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수사력을 입증하려는 경쟁이 보험사기 적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보상부서 조사 비용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 공권력이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되는 것을 그거 즐길 수만은 없다는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A보험사 관계자는 14일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보험사마다 보험사기 관련 자체 조사팀을 운용하는데, 통상 전직 경찰(형사)가 1~2명 특채돼 계약직 형태로 근무한다”면서 “지능범죄 수사경력이 많고 경찰 인맥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정보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보험 조사팀 역할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권을 되찾고자 피래미 보험사기 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참으로 헛웃음만 나온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부동산투기사범 등 경제범죄에 비하면 코묻은 돈도 안되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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