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9.8℃
  • 흐림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9.5℃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1.0℃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5.3℃
  • 흐림강화 4.0℃
  • 구름조금보은 7.3℃
  • 맑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7월말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피해구제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의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 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년(376건)과 비슷했으나 피해 구제 액수는 7억3천300만원으로 전년(2억3천3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피해액은 5천만원 미만이 84.7%에 달했다. 신고자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많은 30∼50대가 대다수(77.0%)였다.

 

시는 불법대부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하반기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는 일종의 무제한 자동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어 통화를 차단한다.

 

시는 또한 연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 734곳을 합동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657곳을 점검해 총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법추심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02-2133-4860),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02-120) 등으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