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유지가 결정나면서 2년 연속 공공기관을 탈출하지 못하게 됐다.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기타기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거래소는 지정 유지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대체 거래소의 설립이 가능해져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방만경영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또, 지난 국정감사때는 금융공기업 중 평균연봉이 가장 높으면서도 간부급 직책미보임자들이 차량관리나 시설관리를 하는 등 인력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올해 예산의 30%를 줄이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방만경영에 대한 불신을 떨쳐버리기엔 쉽지 않았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 및 감사, 이사회 구성원을 정부가 선임하고 급여와 경영평가 등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