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개월 간 한국의 주가 하락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중 세 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대로 내년도 재정투자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악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3일 코스피 지수 2989에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2416으로 –573포인트(-19.2%)나 떨어졌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이탈리아(-23.2%), 독일(-21.2%) 정도이며, 한국 다음으로 프랑스(-16.4%), 멕시코(-14.3%), 미국(-13.5%(다우)), 캐나다(-9.8%), 호주(-9.0%), 일본(-3.9%), 영국(-3.2%) 순의 주가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들 국가들은 올해 들어 주가 하락률을 겪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한 편에 들어간다.

한국은 세계증시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동향을 선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대외민감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Fed)이 예고하는 대로 올해 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단순히 자본 상황만이 아니라 실물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는 94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 감세와 기업 상속세 공제(가업상속공제), 반도체‧배터리에 중점을 둔 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 재정투자는 일률적으로 감축한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을 과연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재정 투자는 위기극복과 새로운 혁신의 ‘마중물’인 만큼 일률적 긴축재정이 국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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