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6/art_16625961123475_f99208.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총 74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정부가 4대 핵심과제 관련 투자한 사업 예산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2%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본공제금액을 올리고,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 차원에서 주거재산한도액을 최대 1억20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서울 기준)으로 대폭 올렸다. 수도권 및 광역,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거재산한도액이 52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수정됐다.
그 결과 약 4만8000가구가 수급탁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도입하고 구직 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도 최초로 국고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