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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秋부총리 "무리한 환율 방어 안 해…급격한 쏠림, 수급불안 발생시 대응"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강원지사에 "시장 민감성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부동산 PF, 긴장하면서 봐야 할 상황…일부 불안 조짐 부분에 유동성 대책"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지원에 대응…필요하면 예비비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환율은 늘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환율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환율 급변동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고, 국제기구에서도 일정부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외부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한다)"며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미국하고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금리 인상, 경제후퇴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쳐다봐야 할 상황"이라며 "부동산 PF에 과다 노출된 부분은 부동산 급등기에서 하향기로 접어들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어려움이 관련 업계, 금융 부문에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각 부문을 면밀히 살피고 있고 일부 유동성 부족하거나 불안 조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대책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책임에 대해선 "(김 지사가) 시장의 민감성을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다"며 "시장과 사회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냉정한 입장을 견지했다.

 

회사채 발행 위축 등 자금 시장 경색에 대해 그는 "레고랜드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시장은 한 요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내외적 다른 변수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유동성 지원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어느 정도 긴급한 그런 불안심리 확산은 제어되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취약한 부문 등 자금시장의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고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예산에 대해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서 저희가 장례비·치료비·구호금 등등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심리지원, 사후 수습 관련된 후유증도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제고의 필요성,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공공형 일자리를 정부 예산안보다 늘리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현장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가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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