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조금동두천 27.1℃
  • 구름조금강릉 26.1℃
  • 구름조금서울 29.5℃
  • 구름조금대전 29.8℃
  • 구름많음대구 31.0℃
  • 구름많음울산 26.3℃
  • 맑음광주 28.4℃
  • 구름많음부산 24.9℃
  • 구름조금고창 27.0℃
  • 제주 25.4℃
  • 맑음강화 24.5℃
  • 맑음보은 28.3℃
  • 구름조금금산 27.8℃
  • 흐림강진군 27.1℃
  • 구름많음경주시 29.7℃
  • 구름많음거제 24.6℃
기상청 제공

정책

秋부총리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불확실성 커 변동성 지켜봐야"

"국내 금융시장 안정 찾아가…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1월1일부터 즉시 공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1월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7.3%)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 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현행 3.75~4.0%에서 4.25~4.5%로 0.5%p 상향됐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며 "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금융팀은 어느때보다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