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2천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 등은 2013년(2조8천347억원)보다 3천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천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천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는 과징금 수입은 7천408억원이었다. 형법상 전과가 남아 과태료보다 처벌이 무거운 벌금 및 과료 수입은 지난해 1조4천86억원으로 2013년(1조8천811억원)보다 줄었다.
벌금 및 과료 수입은 2012년 2조3천954억원에서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지난해 몰수금 및 추징금 수입은 1천25억원, 징계 부과금은 3억원이었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료보다는 부과가 쉽고 국민 다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실적을 엄격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데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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