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 (화)

  • 흐림동두천 18.7℃
  • 맑음강릉 24.3℃
  • 흐림서울 19.4℃
  • 맑음대전 21.0℃
  • 구름조금대구 25.7℃
  • 맑음울산 18.4℃
  • 맑음광주 20.2℃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18.1℃
  • 구름조금제주 18.6℃
  • 구름많음강화 18.2℃
  • 맑음보은 20.7℃
  • 맑음금산 19.9℃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1.1℃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한국타이어, 화재 위험경고 수년간 무시”...화재보험협 안전점검 3년간 위험경고

-현장 안 나가고 서류로만 확인하는 불량 소방시설 보수 결과, 믿을 수 있을까
-정우택 부의장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 규명하고 자체점검 감독 체계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수년째 경고돼 온 화재 위험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가류공정 시설도 오랜 기간 화재 발생 위험 속에 방치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최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 왔다.

 

이 점검은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화재안전 점검이다. 건물 내 화기와 위험물, 가스, 시설안전 사항, 안전관리 체계 등의 확인과 함께 각종 소방안전시설과 연소확대방지, 피난시설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우택 부의장실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전공장의 특수건물 화재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전공장은 2020년 5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등 최근 3년 동안 실시된 점검에서 매번 40가지 이상의 화재 위험이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이 수많은 화재위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지적받은 위험개선 권고 사항이 이듬해는 물론 지난해까지 무려 3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화재보험협회는 매년 같은 위험성을 한국타이어 쪽에 경고했다.

 

특히 이 점검 보고서에는 최초 화재 발생 장소로 알려진 가류 공정의 화재 위험성도 3년 내내 지적됐다. 보고서에선 “가류공정 지하 피트 내 일반형 형광등은 분진 및 오일미스트가 직접된 상태로 과열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체형 조명기구로 교체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가류, 압연 및 압출 등 공정설비의 윤활유, 유압유 공급장치 주위에는 오일 누출 시 주변으로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유출방지턱을 설치를 권장한다”거나 “가류공정 지붕 상부에 설치된 CRCO(농축축열촉매연소설비)는 공정지역 화재 시 설비 하중에 의한 공장건물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3년 치 보고서에는 같은 내용이 해마다 담겨 있다. 위험성 경고받고도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보고서에선 한국타이어의 소방시설도 엉망으로 관리돼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일부 공장동 내 전기실과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 시 자동 방출되지 않도록 수동 관리를 해왔고 소방펌프 유량계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다.심지어 소방시설의 심장부와 같은 화재 수신기는 수십 개의 회로가 고장 난 채 방치돼왔다.

 

2020년과 2021년 점검에선 51개 회로가 고장상태였고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선 89개 회로가 고장 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소 2년 넘게 불량 상태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에는 되레 고장 비율이 늘어난 셈이다.이번 화재가 수년 동안 경고된 위험을 완전히 무시해온 한국타이어의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 불로 8만㎡에 달하는 공장과 타이어 완제품 21만 장이 전소된 건 자체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인근 아파트와 주민과 교통에도 큰 피해를 주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안전에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소방시설 불량 기록은 소방관련법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의무적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부실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한국타이어는 매년 2회씩 소방법에 따른 법정 점검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169건, 하반기에는 71건의 불량사항이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이 불량사항은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모두 고쳐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소방시설이 고쳐졌다는 보수 이행 결과가 모두 한국타이어로부터 서면 보고받은 문건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이 정우택 부의장실에 제출한 관할 소방서의 조치 문건에 따르면 대전대덕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적발된 불량사항의 개선 이행 결과를 모두 서면으로만 통보받고 현장엔 나가지 않았다.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에서 3년 동안 화재 수신기의 고장상태가 고쳐지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최소 3년 내 6번의 소방법정 자체점검을 통한 불량사항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우택 부의장은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사항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도 조치사항을 문서로만 보고받아 인정하는 감독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소방시설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