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가 이미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금액을 걷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 부족한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세수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감소분은 지난해 한 해만 놓고 봐도 5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즉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경우 예산 대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방법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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