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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승진 및 전보

◇일시 : 2023년 4월 13일자

 

◇ 국장급 전보

▲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 총괄과장급 전보

▲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김성근 ▲ 서비스업감시과장 한용호 ▲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오행록 ▲ 기업집단관리과장 민혜영 ▲ 하도급조사과장 이승규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이태휘

 

◇ 과장급 전보

▲ 시장감시정책과장 한경종 ▲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심재식 ▲ 기업거래정책과장 정보름 ▲ 가맹거래정책과장 권순국 ▲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신용희 ▲ 소비자안전교육과장 오종희 ▲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이희재 ▲ 특수거래정책과장 편유림 ▲ 제조업감시과장 피계림 ▲ 약관특수거래과장 김동명 ▲ 입찰담합조사과장 오동욱 ▲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전영재 ▲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고인혜 ▲ 내부거래감시과장 안남신 ▲ 부당지원감시과장 임선정 ▲ 기술유용조사과장 김성한 ▲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류용래 ▲ 기업결합과장 이지훈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장혜림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송정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김호태

 

◇ 과장급 승진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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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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