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등 양대 금융노조가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대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프랑스계 증권사 SG(소세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와 노조탄압,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치금융 논란 등과 관련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6일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금융노조 사무실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양대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책임져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통령실의 꼭두각시놀음을 하며 금유과 경제를 파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윤 정부 금융 정책이 관치 금융이며, 그 중심에는 금융위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은 공공재’ 발언을 한 이후 금융위가 가동한 TF가 금융사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와 고정 금리 등 금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해당 TF에 금융위 관계자와 학계, 컨설팅 업체 등만 참석해 각 지역 사회, 소비자, 노조의 참여가 없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언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금융사, 비금융사들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대비할 시간에 금융당국이 윤 대통령의 공공재, 완전 경쟁체제 발언 한 마디에 엉뚱한 처방전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수년에서 수십년간 금융 중심지 조성을 해 온 금융위기 산업은행 경영진이 제출한 본점 이전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국토부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미래에 서울이 글로벌 금융산업 중심에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부산으로 보내는 건 배임에 가깝다”고 말했다.
노사개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노사가 사회에 기여해 온 노력은 외면한 채 금융권 때리기에만 급급했고 금융회사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급‧퇴직금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위헌적 언해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은행 영업 시간 문제에도 사용자든체에 압력을 행사해 노사 합의를 무시한 일방 복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금융규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정책실패 책임자 즉각 퇴직과 관치금융 중단, 금융소비자 위협하는 금산분리 완화 중단, 무분별한 점포폐쇄 중단 및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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