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시와 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일단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터라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리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운영 노선이 이어지는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일단 올리고 이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로 예상된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요금 인상 없이는 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공사의 부족 자금은 약 1조6천800억원에 달한다.
그는 "요금을 그대로 두면 이(적자) 문제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며 "다른 유능한 외부 경영인이 와도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사 자구안으로는 "사당역 앞 보유 부지를 환승센터로 개발해 임대하고 DMC역이나 수서역의 지상 부분을 개발해 수익 늘리는 등 부동산 개발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자는 "대구나 부산은 조례상 이미 시에서 교통공사로의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런 조례가) 없다"며 "그런(시의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마치고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교통 분야 전문가이자 전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으로서 서울교통공사 현안에 밝아 바로 업무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지방 최대 규모의 공기업 조직을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자는 시의회가 청문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하면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말께 정식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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