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역전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도입됐는데, 금융불균형을 야기한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대출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앞뒤가 맞는 주장이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2~3년 전에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지금은 전세가격이 많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역전세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적인 현상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주 제한적인 부문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아무 심사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소득 관련 심사는 그대로 간다. 그 설명에 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의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 라면값 50원 내렸으니 1인당 4000원 아끼는 건데 잘했다고 보시냐. 작년 원유가격 상승기에 휘발유·경유 2000원 시대 열었는데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기업의 원가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년 전에 비해 밀가룻값이 한 50% 떨어지고 작년 말에 비해서 한 20% 떨어졌으면 그런 국민들의 지적에 관해 기업들이 문제인식을 갖고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을 한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일이 기업의 원가를 조사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 민심, 여론,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걸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와 관련해서는 "유가는 국제가격의 흐름과 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국민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드리는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앞서 IAEA는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방류 허락)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국제연합) 산하 기구가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다"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지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 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 진화용으로 추가적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중시켜나가는 것이 세수를 늘려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앞서 IAEA는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방류 허락)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국제연합) 산하 기구가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다"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지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 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 진화용으로 추가적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중시켜나가는 것이 세수를 늘려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 또는 위법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환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노조·비영리 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중국 관련 무역수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도 전체 무역수지의 80%가 중국에서 났는데 6월 말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꼬었다. 이어 "반도체뿐 아니라 전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는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외교적 악화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한 기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가 없는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그런 정신에서 대중국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