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흐림동두천 29.8℃
  • 구름많음강릉 29.4℃
  • 흐림서울 30.6℃
  • 대전 25.3℃
  • 흐림대구 25.0℃
  • 흐림울산 24.8℃
  • 광주 23.3℃
  • 부산 22.5℃
  • 흐림고창 23.0℃
  • 흐림제주 28.3℃
  • 흐림강화 28.8℃
  • 흐림보은 27.6℃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5.0℃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올 하반기 300만4천개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4천개의 가맹점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229만1천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26만9천개) 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26만3천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1천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부터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천개에 대해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