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1조 6626억원 중, 6조 6621억원만을 신고, 전체 약 5조 5억 원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 세액 중 40%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조 5억원에 대한 부과 세액은 총 2조 5667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586억원만을 징수했다.

이를 1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14억원의 해당하는 금액이 탈루세액이 적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7억 1000만원의 부과 세액 중 4억3000만원만 징수해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97명이 부정신고로 인해 5080억원의 적출소득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부과 세액 2567억원 중 1914억원만 징수하고 653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은 2019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은 지난해 총 1266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적출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소득이 많은 사업자들의 적출소득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직장인들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성실납세자들이 대한민국 조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세청은 정의롭고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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