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8℃
  • 흐림강릉 28.7℃
  • 흐림서울 24.8℃
  • 대전 24.4℃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6.4℃
  • 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25.9℃
  • 구름많음제주 29.8℃
  • 구름많음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5.1℃
  • 흐림금산 25.4℃
  • 구름많음강진군 27.3℃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책

은행권, 20억불 펀드 조성해 건설사 해외사업 지원

금융위원회 간판.jpg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건설회사의 대형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수주를 지원하는 20억 달러(한화 2조3천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된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 SOC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SOC 프로젝트에 더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금융사 입장에선 해외 SOC 금융 경험과 평판을 만들고 추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추진하는 해외 대형 SOC 사업에도 참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이 좀 더 쉬워지도록 현지 진입과 영업 기반 구축, 영업 확대로 이어지는 단계별 걸림돌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지 인허가 때 국내에서 제재기록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간 관련 정보 회신 방식을 바꾸고 해외 지사 설립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 영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자금 지원이나 인력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영업 확대 차원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등 금융지주회사의 회사형 공모펀드 관련 규제 장벽도 낮춰주기로 했다.  

은행 현지화 평가는 대외 공표에서 개별 통보로 바꾸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해외 SOC 투자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