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추경안 작업에 두 달 여가 걸렸다면 이번 추경안은 상황이 긴박해서 서둘렀다며 보름여 만에 뚝딱 만들어 와서 열흘 만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긴급하게 편성되는 추가 지출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당정협의를 하는 새누리당 역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검토할 시간까지 부족한, 뻔한 부실 졸속안을 국회에 보내놓고 박근혜정부가 늘 하던 대로 막무가내로 통과시켜 달라 주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욱 문제는 은근슬쩍 5조 6,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슬쩍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아마추어적인 세수추계로 인해 발생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르스, 가뭄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입추경을 끼워넣은 것이다. 심지어 그 금액도 5조를 넘어선다. 이야말로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고통을 전가하는 일이다.
이번 정부의 세수부족 사태는 비단 올해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2012년 2.8조, 2013년 8.5조, 2014년 10.9조에 이어 올해까지 합치면 무려 4년 연속 세수부족사태가 일어났다. 재정당국의 신뢰성과 재정 운영 등이 바닥에 떨어진지 벌써 4년째란 이야기다. 특히 작년의 10조 9,000억원의 세수부족은 IMF 외환위기였던 1997년 8조 6,000억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세수구멍이다. 최근 3년간 세입결손액은 예산대비 결손비율로 무려 5.1%까지 치솟았다.
이런 만성적인 세수부족사태는 정부가 경제전망치를 발표할 때 시장에 낙관적인 시그널을 줘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전망치보다는 정책상 목표로 하는 전망치를 발표하고 세수추계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MB정부 때 무리하게 단행한 법인세 감세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년 세입을 2013년과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소득세는5조5,000억원(11.5%) 더 걷히고 특히 근로소득세는 3조4,000억원(15.5%), 부가세는 1조1,000억원(2.0%)이 더 걷혔다. 그러나 작년 법인세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1조2,000억원(2.7%)이나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는 당초 정부가 46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은 42조7,000억원에 그쳐 무려 3조3,000억이 모자라 전체 세수부족분의 30.2%나 차지했다. 소득세가 예산안에 비해 1조1,000억원 모자란 것에 비해 매우 큰 차이다.
4년 연속 국가재정이 구멍 나고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세수결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는 아직도 논의도 할 수 없는 성역인가. 솔직히 정부가 법인세를 정상화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기 때문에 세수부족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으로 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을 슬쩍 끼워넣은 것 아닌가.
세입보전 추경은 그야말로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 추경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국채추경은 온전히 국민들이 갚아나가야 할 빚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그로 인해 국가재정이 추후에 더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공식이다. 게다가 국채발행을 통한 경기회복의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이미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수정권은 무려 평균 20조 안팎의 국채를 발행해왔지만 경기회복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장기금리 국채의 가격상승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만 낳았다. 더욱이 올해 5월 기준 국가부채는 532조원8,000억원이다. 지난 연말 정부가 국가재정 건전화를 외치며 나랏빚을 100조원대로 줄이겠다는 공언 역시 파기된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세수부족을 막기 위해 담뱃세 등 수많은 세금을 증세했지만 세수부족사태와 국가부채는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왜 법인세를 MB정부 이전으로 정상화하지 못하는 것일까.
빈곤한 복지 속에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완전히 사라졌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10.1%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기준 세전 지니계수는 0.336, 가처분소득 기준 세후 지니계수는 0.302로, 조정효과는 0.034에 불과하다. OECD 평균 소득재분배 개선율 34%에 비하면,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최저생계비 미만 가족,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층, 하우스푸어, 창업푸어, 노인빈곤층 등 수많은 복지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내수경기가 박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고민인 것은 사실이다.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곳이 수출 대기업 등 재벌이다. 그런데 수출이 잘되고 국제 무역수지가 많아져서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해도 우리나라 경제 GDP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수가 계속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이제는 내수부분을 살려야 GDP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지 확대와 소득재분배 기능 확대, 임금 상승 등을 통해 실질 국민소득을 올려줘야 한다. 내수는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수익을 내도 전부 사내에 유보시키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다. 현재 10대 그룹 83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500조를 넘는다. 국가부채 규모와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이다. 유보율이 무려 1,700%에 이른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면,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0.8%만 써도 43만개 정규직 일자리가 생긴다는 계산이 가능할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 MB정부 5년 동안 재벌대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은 70조원에 이른다. 법인세율 최고세율 22%로 내렸던 것을 25%로 다시 올리고 그 재원으로 복지 지출을 늘리고 내수 소비를 늘려서 경제 성장률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냥 손 놓고 추경만 편성하는 정부다.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고 사실상 현재의 경제활력과 미래의 경제기반을 위한 투자이다. 이를 입증하는 통계와 연구 자료도 수없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 유발지수라는 것이 있다. 건설 부분을 포함한 SOC 투자에 1만큼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 경제 성장 유발수지는 0.7이다. 하지만 복지지출에 1의 예산을 투자하면 성장 유발지수는 0.9이다. 결국 복지지출이 재벌대기업에 직업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경제성장 유발이 더 잘되는 것이다.
가뭄이 생겼을 때 소방차로 논에 물을 대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매년 돌아오는 가뭄 상황에서도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근본적 처방이 중요하다. 지금의 재정위기와 내수침체를 극복하는 일에 소방차로 물대기식 세입추경을 해서는 잠깐 한숨만 돌릴 수 있을 뿐이다. 어차피 다시 논이 마르듯 위기가 반복될 뿐이다.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지출을 늘려서 말라버린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kasavo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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