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제히 과세해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공평한 조세부담 등의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고양시 덕양구청이 임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420여만원을 부과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임씨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인데 시가와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며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자 2012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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