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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18일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 정기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에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축사에는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이 참석하며, 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제1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의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예시바大 교수(Yeshiva University)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주승연 중부국세청 변호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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