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단 좀 더 민생(에 있다) 올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면서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한 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반기로 가면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면서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됐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품목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그래서 저희가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들은 최대한 지속하면서 조금 더 확대할 건 확대하는 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책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른바 가격이 급등한 대파 논란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다"라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똑같은 생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으냐"라고 반문하면서 "다음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다"라면서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통화 스와프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대응 장치"라면서 "그런데 지금 외환 시장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원화 및 엔화 가치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과 관련, 미국이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워딩(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대(對)중국 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지금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철강 관세 인상 방침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경 통상 정책 공약에 대한 대응 문제와 관련,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관계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총선 승리로 국회에서 중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를 더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더 면밀하게 챙기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그것이 만약 입법 사항이라면 국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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