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성공, 나아가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동시에 이 대표는 외교보안, 민생경제, 남북관계 등 최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기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29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가지는 첫 영수회담에서 “제 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안부 인사를 주고 받은 뒤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A4용지 10장을 꺼내들며 “드릴 말씀을 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이에 대한 중징계가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 우려섞인 반응도 보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소위 말 폭탄이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에 대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새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D 예산 복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 또한 국가적 과제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지목됐다.
이 대표는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이므로 민주당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연금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신다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돕겠다”며 “주장이나 정책을 서로 다른 뿐, 틀린 것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일점을 찾아가되 최조 판단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평소에 이 대표와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이야기이므로, 이런 말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짧게 답변, 이후 비공개 석상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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