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될 예정이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확대
먼저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AI R&D 분야에는 1조 1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AI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바꿀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 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필수·지역 의료 등 보건 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양자 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강화된다. 양자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혁신·도전형 R&D 및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연구개발 시스템 내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며,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와 새로운 개념의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연구에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천4백억 원이 배정된다. 이는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하고, 개척 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하여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창의연구를 확대한다.
첨단기술 및 미래 산업 투자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초격차 첨단 기술에는 2조 4천억 원이 투자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 패키징 및 화합물 반도체 등 유망 분야 생태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 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할 예정이다.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도 3조 2천억 원이 투자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1조 원 시대에 진입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목표로 우주 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 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과 우주 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및 방산 기술 개발
디지털 범죄, 지진, 홍수, 화재, 산업 안전 등 중대 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 R&D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 기반 신종 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 화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 체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 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 개선 등 정부 R&D 투자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번 예산 배분을 통해 정부 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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