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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 오상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73년 ▲전북 고창 ▲전주 해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45회 ▲중부청 조사1국 3과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종합부동산세과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전산보안1계장 (12.7.30) ▲서울청 조사2-2-1계장(13.07.29) ▲서울청 조사3-3-3팀장(14.01.02)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14.12.26) ▲고양세무서장(15.12.30) ▲서울청 조사2-1과장 ▲노원세무서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과장급 전보(22.12.30)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이사관 승진(24.2.13)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4. 9.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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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