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가 애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다시 순연됐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기 제안된 수정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계속 진전시키는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USTR은 "이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최종 결정은 며칠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STR은 같은달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이 올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한 차례 순연됐다.

USTR은 지난달말 대(對)중국 관세와 관련, 1천1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돼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 대중국 관세 조치는 USTR이 최종 결정을 내린 지 약 2주후 발효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7.5%에서 25%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등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 "전기차,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캐나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과 함께 중국이 노동권 및 환경 보호, 공정하고 시장 중심적 경쟁을 촉진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캐나다의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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