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공동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채상병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기존에 여야 이견이 컸던 이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금투세의 경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 시행을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본시장의 비정상적 양태들을 개혁할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활성화,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증대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논의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5만원법에 대해 한 대표는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라며 맞섰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열린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어놓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혔듯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이번 여야 대표 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구해왔고, 양측이 조율을 해왔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 대표가 정부에 당부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는 정부가 이미 지난달 말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지원책을 내놓는 등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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