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국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최, 소집하고 총규모가 600억위안에 달하는 국가 중소기업 발전 펀드를 설립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시장의 협력을 선도하는 이 혁신 패턴은 일련의 세금 감면, 비용 정리 정책에 이어 나라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지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유력한 조치이다.

시작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놓고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융자지지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중앙재정에서 자금통합을 통해 150억위안을 출자하고 메커니즘 혁신으로 지렛대 역할과 승수효과를 발휘해 민영과 국유기업, 금융기구, 지방정부 등이 공동 참여할 수 있게 유치해 총규모가 600억위안에 달하는 국가 중소기업 발전 펀드를 구축한다. 모 펀드, 직접 투자 펀드 등을 설립하는 것을 통해 시장화 방법으로 종자기(種子期), 초창기 성장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펀드 인도 패턴은 재정자금의 지렛대 움직임 역할을 더 뚜렷하게 보여줬다.” 바이징밍(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자금지지를 받은 기업들이 발전하기만 한다면 이윤 성장 및 취업 증가 등 연쇄반응 모두 이런 혁신 메커니즘의 끊임없이 확대되는 연동 효과를 드러낼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후추가루를 뿌리는 형태”의 재정자금을 제공하는 데 비해 그 장기적인 효과가 더 뚜렷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