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화)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3℃
  • 광주 -0.5℃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1.1℃
  • 제주 5.4℃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8℃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철근 누락' 검단 입주예정자, LH 규탄…LH "성실 협의"

입주예정자 "전면 재시공해야"…LH "안전 최우선 대책 마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물 외벽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단 AA21블록 안단테 입주예정자 200여명은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LH 인천본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는 충분한 근거 없이 전면 재시공이 아닌 보강공사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보강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 입주예정자 2명은 LH를 규탄하기 위해 삭발식을 열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20일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열린 정밀 안전진단 설명회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LH는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수동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상방안도 나온 게 없다"며 "LH는 책임감 있게 하루빨리 철근 누락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LH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후속 조치로 보강공사 방안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LH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뒤 각각 외부 전문가 2명을 추천해 4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LH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에서 보강공사를 진행해도 구조안전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총 1천224가구 규모로 2025년 6월 입주 예정이던 이곳 아파트에서는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6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나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됐다.

 

철근 누락 사실은 지난해 4월 검단 AA13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 차원의 안전 점검 시행 중 발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