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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트럼프 당선시 韓 수출액 최대 60조원 넘게 감소 전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61조7천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3억∼448억달러 감소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10∼20%포인트(p) 추가로 부과하거나 중국에 25%p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p 각각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액이 448억달러 감소해 가장 피해가 컸다.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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