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수)

  • 흐림동두천 -2.1℃
  • 흐림강릉 4.3℃
  • 구름조금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0.2℃
  • 흐림대구 1.3℃
  • 흐림울산 3.2℃
  • 흐림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4.1℃
  • 흐림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8.7℃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4.7℃
  • 흐림경주시 3.1℃
  • 흐림거제 3.6℃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바람앞 등불' 카카오...총수 리스크 한 숨 돌리자 압수수색

김범수 보석 결정 닷새만 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중과실' 잠정 결론…첩첩산중 난맥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가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결정으로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당국 중징계를 연달아 맞으며 끝없는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모두 7곳을 대상으로 오전 시작된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보석으로 석방된 지 불과 닷새만의 일이다.

 

100일 넘게 이어진 총수 부재 사태를 간신히 넘기고 비상 경영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예고되긴 했지만,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시기를 맞춘 듯 추가로 불거진 셈이어서 가뜩이나 안개 낀 앞날에 한층 먹구름을 드리우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2천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카모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아 별도의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과징금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6일에는 증권선물거래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회의도 시작하기 전인 이날 이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잠정 결론이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그간 업무 자료 역시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전해져 사법 리스크를 키울 또 다른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집중적 '카카오모빌리티 때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 기사 등이 높은 수수료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도 했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카카오 그룹이 당면한 악재 가운데 하나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로부터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문제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간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무더기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당국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네이버페이와 토스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사태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업계 안팎에선 결국 카카오가 풀어야 하는 장기적 최대 리스크는 김 위원장의 사법 문제라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그룹 전반이 전례 없이 이어지는 위기에 뒤숭숭한 상황"이라며 "연달아 터져 나오는 일들을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그룹내 전반의 분위기를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