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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취임 기념 간담회…"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준비 안 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최저임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8월 말 임기를 시작한 송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를 묻자 "최저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은 최저임금보다도 모자라는 금액을 받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최저임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취약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고용주(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당장 월세 내기도 어려운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에 고민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코로나 이후 비대해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배달플랫폼 수수료 등의 문제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했다.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일까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주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1차례에 걸쳐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어제까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내용을 본 뒤 수수료, 광고비 등에 대한 소상공인의 입장을 정리해 향후 말하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회원 수를 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현재 회원 수는 68만명으로 7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과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전문공제조합 도입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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