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은행

김화동 사장 "조폐공사 골드바 판매, 문제없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 판매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법 11조에 골드바 판매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골드바 판매와 관련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골드바 사업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장<사진>은 “골드바 판매는 압인제품에 속한다고 본다”며 “넓은 의미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의 “공사는 골드바 판매에 따른 매출액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골드바 판매만으로 정부의 경영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