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은행

수은 국감, 대기업 편중 대출 질타 이어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편중된 대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대출에서 대기업 비중이 74.8%나 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12년 10%에서 지난해 7.5%로 줄었다"며 "수은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대출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은 대기업 53조원, 중소·중견기업 26조원"이라며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6조5천억원의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국가전략사업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원 규모를 분리하면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온렌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