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 기재부는 예산과 국고라는 비대한 두 개 조직을 모두 쥐고 있어 옥상옥, 정부 위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연혁을 보면 예산은 경제기획원이, 국고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원구조였으나, 김영삼 정부 때 둘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나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이를 나누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운용했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예산과 국고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으며, 이후에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부에,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기획실과 재무실을 합쳐 놓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 둘은 견제 관계를 형성한다. 한쪽은 돈을 쓰려는 쪽, 다른 한쪽은 돈을 안 쓰려는 쪽을 맡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지면 좋든 싫든 어느 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보 정부 때는 안 쓰는 방향으로 쏠렸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2021년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 과정에서 고집스럽게 돈을 민간에 뿌리면 안 된다는 기재부에 질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질타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 보수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지간해선 1년에 –10조원을 넘기지 않았던 세수펑크 규모를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원까지 벌려가면서도 돈을 쓰게 해줬다.
심지어 한국은행 단기대출과 기금 등에서 리볼빙 대출로 빚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신용불량자의 행태마저 보였다.
가장 심각한 건 일방적 정부지출 미지출(불용)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시장에 불확실성까지 떠넘겼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안은 예산(기획실)과 국고(재무실)간 이해가 얽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모델로 분할하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했다.
다만, 국무총리실 밑에 기획예산처를 두는 건 이견이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출신이 보통 들어오는데, 국무조정실장을 중간 다리로 기획과 재무가 또다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실 밑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오기형 의원실은 다양한 기재부 개혁논의가 있으나, 개혁논의의 공통분모는 기재부 분할이고,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모델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빠른 시간 내 안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하향식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대통령실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기에 여러 의견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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