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각각 청년 투자자와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하고 나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자 사전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증시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천만원,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는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청년과 중산층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 과거 선거에서는 볼 수 없던 전향적인 가상자산 공약을 발 빠르게 내놨다. 두 후보는 나란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저변이 나날이 넓어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가 임기 초부터 공격적으로 가상자산 육성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과도 맞물린 변화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관련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했다.
그는 당내 경선 때였던 지난달 27일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며 현물 ETF 허용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할 경우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당정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양당 후보도 모두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정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투자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기관 투자자나 퇴직연금 등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선 후보들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외에도 다각도의 산업 진흥 방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돌입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토큰 증권(STO)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인 가상자산 공약도 추가로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회의에서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비롯해 ▲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 획기적인 과세 체계 도입 등의 방안이 담겼다.
주요 공약 중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1대1로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데, 한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동시에 제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일부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원칙에서 후퇴하면 시장 독과점이나 자금 세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놓고는 대선 후보들 간에 이견이 노출됐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내용 스테이블 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되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말고 ETF 등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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