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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부 출범 불구, 임기 1년 이상 남은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

리더스인덱스 분석…"탄핵 가결 후 임명 53명, '알박기' 논란 가능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다. 특히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6명이고, 이 중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38명(11.5%)뿐이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다. 여기에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 정도다.

 

공기업은 31곳 중 17곳(54.8%)의 기관장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으며, 준정부기관은 57곳 중 39곳(68.4%)에서 기관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다. 또 기타공공기관은 243곳 중 165곳(67.9%)의 기관장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뒀다.

 

산하 공공기관이 5곳 이상인 부처별 현황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5개 공공기관은 모두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또 고용노동부는 산하 기관 12곳 중 11곳, 국무조정실은 25곳 중 21곳, 환경부는 11곳 중 9곳, 국토교통부는 28곳 중 20곳의 기관장이 각각 잔여임기가 1년 이상으로 파악됐다.

 

리더스인덱스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행 제도 아래 단기간 내 일괄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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