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5.8℃
  • 흐림서울 2.5℃
  • 박무대전 3.6℃
  • 흐림대구 5.1℃
  • 울산 7.4℃
  • 박무광주 6.1℃
  • 부산 9.8℃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1.4℃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TF 이르면 내주 출범

CEO 선임절차·이사회 독립성·보수체계 등 집중 점검 예상
'BNK 검사' 이어 TF·이사회 의장 소집 등 연속 행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 검사 착수에 이어 이르면 내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고삐를 조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부문 부원장보가 이끌고 8개 금융지주 및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TF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해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해 내년 1월 정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입법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능한 연내 TF를 띄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지적했던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를 살펴보고 CEO가 갖춰야 할 주요 역량 등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성과보수체계도 점검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3년에도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는데 이번 TF는 당시의 모범관행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모범관행은 CEO 승계절차를 임기 만료 최소 석 달 전에 개시해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기능을 할 수 있게 이사회 규모·구성 손질이 핵심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애초 내달 착수 예정이었던 BNK금융지주 검사도 전날로 앞당긴 것으로 전해진다.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과 다른 금융지주사 차기 회장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이 원장은 다음 달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적 성격이 강한 일정이지만 연말부터 연초까지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행보가 이어지며 금감원의 개편 의지가 부각되고 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이달 초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금융지주사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이사회가 균형 있게 구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회장의)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당시 "거버넌스 건전성이 염려되는 걸 말씀드리는 건 특정 회사 경영 개입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