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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5년 12월 30일

 

◇ 임용

▲ 중앙사고조사단장 김형석

 

◇ 전보

▲ 기획조정실장 양승혁 ▲ ESG경영성과실장 신동영 ▲ 산업안전실장 이동욱 ▲ 중소기업지원실장 문병두 ▲ 건설안전실장 장경부 ▲ 교육총괄실장 김학진 ▲ 안전문화홍보실장 원진성 ▲ AI디지털전략실장 박진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정재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보건연구실장 유재흥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역학조사실장 김현옥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장 이나루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운영실장 김태완 ▲ 대구광역본부장 안원환 ▲ 인천광역본부장 송석진 ▲ 대전세종광역본부장 심우섭 ▲ 경기광역본부장 김인우 ▲ 울산지역본부장 김종일 ▲ 충남지역본부장 오규헌 ▲ 전남지역본부장 김성철 ▲ 경북지역본부장 우용하 ▲ 제주지역본부장 한정민 ▲ 서울남부지사장 이윤규 ▲ 서울동부지사장 신수환 ▲ 경기북부지사장 전종표 ▲ 경기중부지사장 이재왕 ▲ 경기서부지사장 이동수 ▲ 경북동부지사장 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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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