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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리아 재건·인도적 지원 등에 내년까지 1조 추가제공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시리아 등 중동 3개국 순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지도부가 시리아 재건과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6억2천만 유로(약 1조원)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EU 집행위 발표를 인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만나 EU가 시리아의 평화 정착과 내전으로 파괴된 기반 시설 재건을 도울 것이라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시리아에서는 2024년 12월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수장이던 알샤라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약 14년의 걸친 내전을 끝낸 뒤 권력을 잡았다. EU는 이에 작년 5월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했으며, 정치적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1년여 전, 수십 년에 걸친 공포와 침묵, 국가 폭력이 마침내 희망과 기회, 재생의 가능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EU는 시리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리아 북서부의 튀르키예 접경지 알레포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화해와 회복은 길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오랜 기간 EU에 유입된 난민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시리아 난민들이 고향에 돌아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진정 어린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하면서 시리아 난민들의 귀향을 촉구했다.

 

코스타 의장은 이날 시리아 임시 대통령 아흐메드 알샤라와의 회담에서 "시리아에 새 희망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며, EU는 평화롭고 포용적인 시리아를 향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지도부는 이날 시리아 방문 후에는 레바논을 찾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스라엘 접경지역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무장해제 1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힌 레바논 정부의 전날 발표에 환영을 표하며 EU가 레바논군의 재정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4년 11월 체결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휴전 협정을 모든 당사자가 전면적으로 지킬 것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에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EU 지도부는 전날에는 요르단을 방문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첫 정상회담을 해 중동 안정 방안과 이주민 문제 등을 협의하고, 양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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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