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31.4℃
  • 맑음서울 25.8℃
  • 맑음대전 26.6℃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7℃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3.9℃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5.5℃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9.7℃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은행

한은 금통위 회의,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하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국은행이 매월 개최하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횟수를 연간 8차례로 축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금융통화정책 결정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월간 경제지표보다는 분기 지표를 반영해 중장기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한은 금통위) 회의 개최 횟수 축소 문제와 이를 어떻게 축소할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한은이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 금통위 회의 횟수 축소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이 이 문제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달 넷째 주에 열리는 비통화정책 관련 금통위에서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방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은은 금통위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각각 개최하고 있다.

이중 둘째 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이고 넷째 주 회의는 기준금리 외에 공개시장조작 등 여타 주요 안건을 다룬다.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방향 금통위는 매월 1차례씩, 연간 12차례 열린다.

하지만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6주일에 1차례, 즉각 분기에 2차례씩 개최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연간 8차례 열리는 것.

매월 변동되는 월간 경제지표보다 중장기적인 분기별 경기흐름을 보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횟수가 축소되면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줄어드는 등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완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