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2조2000억 원 더 들어왔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215조7000억 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는데 217조9000억 원이 걷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3연 연속 이어졌던 세수 펑크를 벗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우선 자산시장의 호조를 이유로 꼽았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3조8000억 원 증가했다.
또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도 1조5000억 원 늘었다.
이와 함께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세법을 개정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해를 보면 기재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경상 성장률과 실제 수치 간에 차이가 컸다.
일례로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14년의 경우 기재부는 당초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잡았으나 실제는 4%를 밑도는 3.9%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경상 성장률을 4.2%로 잡고 국세 수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에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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