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7일 오전 9시 31분 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미사일이 오키나와 지방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했으며, 일본 자위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통한 파괴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일본 총리는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인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한반도 위기 수준을 급격히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지난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우리 측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와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미측은 사드 전개 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논의과정에서 우선순위는 군사적 효용성과 환경 안전 문제”라며 “SOFA에 규정된 비용 문제 등도 주된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탄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군비확장을 촉발 할 것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국방 예산을 평소보다 늘렸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도 늘어날게 뻔하다. 지난해 세수 흑자가 2.2조에 달하지만 최근 거듭되는 북한 관련 국방예산 소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조세부담은 매년 증가할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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